프리랜서·크리에이터가 조심해야 할 저작권과 업무 범위 조항

프리랜서와 크리에이터는 용역·외주 계약을 맺을 때, 창작물의 권리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향후 받게 될 대가와 재사용 권리를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의 전부 양도: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장래에 창작할 저작물"까지 포괄적으로 넘기는 조항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무한 수정·추가 작업: 수정 횟수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동일한 대가로 끝없이 추가 작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모호한 업무 범위: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와 같은 표현은 대가 산정 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정당한 보수를 받기 어렵게 합니다.

ClearClauses AI 계약 검토는 이런 조항을 자동으로 찾아내어 쉬운 말로 설명하고, 어떤 문구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제안합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