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제한 조항,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계약서 뒤쪽에 흔히 등장하는 "책임 제한" 또는 "손해배상 한도" 조항은 분량이 짧아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나치게 낮은 배상 한도: 배상액을 "지급한 대금의 일부"로 제한하는 조항은, 실제 손해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만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전면적 면책: 사업자의 책임을 전부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고의·중대한 과실의 제외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하려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판단은 계약의 성격(개별 교섭 계약인지, 미리 마련된 약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ClearClauses AI 계약 검토는 책임 제한 조항의 위험을 표시하고 협상 방향을 제안하지만, 조항의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