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NDA·주주간계약의 치명적 조항

스타트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투자자의 관심을 얻거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NDA)과 텀시트를 자주 체결합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의 기대감 속에서, 회사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는 조항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스타트업이 계약을 검토할 때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하게 넓은 지식재산권 귀속: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성과물의 권리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식의 조항은, 협업과 무관한 자사 핵심 기술까지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2. 일방적 비밀유지 의무: NDA가 한쪽에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거나,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3. 주주간계약의 이해관계 조항: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태그얼롱), 강제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등은 경영권과 지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그 발동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창업자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ClearClauses AI 계약 검토는 이러한 잠재적 허점을 자동으로 표시하고, 어디를 먼저 협상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